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성일종|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출산휴가연장#유산사산휴가확대#통상임금예산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가정의 육아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다자녀의 경우 추가 휴가를 허용하며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의 육아참여 증가와 산모 건강 회복이 기대되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가정의 육아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다자녀의 경우 추가 휴가를 허용하며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린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의 육아참여 증가와 산모 건강 회복이 기대되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