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성일종|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휴가확대#일가정양립#가족돌봄휴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신 중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근로자도 15∼20일의 휴가를 받게 하는 변경.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임신 중인 여성을 위한 유산·사산 휴가만 규정하지만 배우자 유산 시에도 근로자 휴가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돌봄 부담 감소와 업무 안정성·생산성 개선이지만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임신 중인 여성을 위한 유산·사산 휴가만 규정하지만 배우자 유산 시에도 근로자 휴가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돌봄 부담 감소와 업무 안정성·생산성 개선이지만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