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고용·노동
성일종|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 휴가#배우자 휴가#근로기준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직장인 남성이 영향을 받아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직장인 남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산·사산 휴가가 본인(여성)에게만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배우자도 최대 15일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유산·사산 휴가가 본인(여성)에게만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배우자도 최대 15일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남편도 곁에서 함께할 수 있어요.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남편도 곁에서 함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눈치를 줘서 휴가를 제대로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회사가 실질적으로 눈치를 줘서 휴가를 제대로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