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전종덕|진보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관리청#경자유전#농지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농지 총량 관리와 취득 자격 증명을 담당할 농지관리청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전국 차원의 농지 보전 체계를 구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시행비용 증가와 농지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전국 차원의 농지 보전 체계를 구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시행비용 증가와 농지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