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엄태영|국민의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확대#재원확보#산불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도 확충 및 재원 확보로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 노력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대응 강화와 산림 보호가 향상되지만 예산·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 노력하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불대응 강화와 산림 보호가 향상되지만 예산·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