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이해충돌#재산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공직자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관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고위공직자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관리를 원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식·가상자산 일부만 신고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채권·펀드·부동산 거래까지 모두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주식·가상자산 일부만 신고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채권·펀드·부동산 거래까지 모두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가 자기 투자 이익을 위해 정책을 좌우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공직자가 자기 투자 이익을 위해 정책을 좌우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범위만 넓히고 처벌이 약하면 형식적인 신고에 그칠 수 있어요.
신고 범위만 넓히고 처벌이 약하면 형식적인 신고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