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이해충돌#공직자윤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의 금융투자 신고를 대폭 확대해 이해충돌과 윤리 문제를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식뿐 아니라 채권, 펀드, 부동산 거래까지 직무 관련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신고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 수행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도 있다.
공직자의 금융투자 신고를 대폭 확대해 이해충돌과 윤리 문제를 줄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식뿐 아니라 채권, 펀드, 부동산 거래까지 직무 관련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신고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직 수행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