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공공기관설립#K-푸드수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김 양식 어업인과 영세 마른김 업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김 양식 어업인과 영세 마른김 업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재단이 김산업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한국김산업진흥공사를 만들어 지원해요.
현재는 민간 재단이 김산업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한국김산업진흥공사를 만들어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 수출 1조원을 넘긴 K-김이 국가 공사 지원으로 품질·수출·신품종 개발을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 수출 1조원을 넘긴 K-김이 국가 공사 지원으로 품질·수출·신품종 개발을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서 예산이 늘고 실제 어업인 현장엔 도움이 덜 닿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서 예산이 늘고 실제 어업인 현장엔 도움이 덜 닿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