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공무원#소송비용 지원#악성 민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악성 민원인으로 고통받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악성 민원인으로 고통받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 보호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송비용 지원이 법률로 보장돼요.
현재는 공무원 보호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송비용 지원이 법률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언·협박하는 민원인을 고소할 때 공무원이 소송비용 걱정 없이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폭언·협박하는 민원인을 고소할 때 공무원이 소송비용 걱정 없이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성 민원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민원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악성 민원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민원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