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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송 비용 지원을 포함해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시행령 위임을 법률로 상향하고, 매년 보호 조치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무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 신변 안전과 직무 독립성 보장으로 품질이 향상되고 억제력도 강화되나 재정 부담과 시행착오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