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지역#전력공급안정#전력산업기반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 비용을 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00% 지원이 75%로 축소되고 남은 25%를 한전이 부담하던 구성을 기금 전액 부담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성과 주민 에너지 복지가 강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00% 지원이 75%로 축소되고 남은 25%를 한전이 부담하던 구성을 기금 전액 부담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서·벽지 지역의 전력공급 안정성과 주민 에너지 복지가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