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환경·에너지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도서벽지#에너지 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섬이나 오지 벽지에 사는 농어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섬이나 오지 벽지에 사는 농어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기 공급 비용의 25%를 한전이 부담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액 국가 기금으로 지원돼요.
현재는 전기 공급 비용의 25%를 한전이 부담할 예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전액 국가 기금으로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전 부담이 커지면 오지 전기 공급이 줄거나 끊길 수 있는데, 이를 막아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어요.
한전 부담이 커지면 오지 전기 공급이 줄거나 끊길 수 있는데, 이를 막아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지원이 늘어난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기금 지원이 늘어난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