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9
조세·세금
박상웅|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기숙사 세금감면#지방 기업 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그곳 기업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영향받아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거나 그곳 기업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 창업용 부동산만 세금 감면이 됐는데, 앞으로는 직원 기숙사용 부동산도 감면받아요.
현재는 기업 창업용 부동산만 세금 감면이 됐는데, 앞으로는 직원 기숙사용 부동산도 감면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소재 기업이 기숙사를 늘릴 수 있어서 지방 취업자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방 소재 기업이 기숙사를 늘릴 수 있어서 지방 취업자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숙사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다른 용도로 쓰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기숙사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다른 용도로 쓰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