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9
박상웅|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인구감소지역#근로자주거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근로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으로 인력 확보와 지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및 남용 방지 필요도 고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근로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신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으로 인력 확보와 지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및 남용 방지 필요도 고려.
의안번호: 2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