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환경·에너지
김선교|국민의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강우#대기질개선#산불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세먼지와 산불 피해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미세먼지와 산불 피해를 걱정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상청이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노력해야 해요.
현재는 기상청이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노력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세먼지 심한 날이나 산불이 날 때 인공비를 내려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미세먼지 심한 날이나 산불이 날 때 인공비를 내려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효과가 불확실한 기술에 세금이 계속 투입될 수 있어요.
효과가 불확실한 기술에 세금이 계속 투입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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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