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5-07-08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9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교원 채용 비리#임용 취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대학에 허위 서류로 채용된 교수, 그리고 그 교수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사립대학에 허위 서류로 채용된 교수, 그리고 그 교수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서류 위조 교수를 처벌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임용 자체를 취소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서류 위조 교수를 처벌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임용 자체를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자녀가 거짓 스펙으로 채용된 교수에게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내 자녀가 거짓 스펙으로 채용된 교수에게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임용 취소 기준이 불명확하면 학교 측이 마음에 안 드는 교수를 내보내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임용 취소 기준이 불명확하면 학교 측이 마음에 안 드는 교수를 내보내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