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성일종|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기부행위#상장수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구 내 각종 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과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선거구 내 각종 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과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기총회에서만 상장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단체 행사에서도 연 1회 상장 수여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정기총회에서만 상장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단체 행사에서도 연 1회 상장 수여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후보자나 정치인이 상장을 주는 행사에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후보자나 정치인이 상장을 주는 행사에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장 수여가 허용되는 행사 범위가 넓어지면, 선거철 표심 공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상장 수여가 허용되는 행사 범위가 넓어지면, 선거철 표심 공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