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9
산업·기업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간이조정#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건 하자나 서비스 불만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물건 하자나 서비스 불만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잡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분쟁은 위원 1명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복잡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간단한 분쟁은 위원 1명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보상 신청이 훨씬 쉽고 빨라져서 소비자가 더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피해 보상 신청이 훨씬 쉽고 빨라져서 소비자가 더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간이절차 남용으로 충분한 심리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날 수 있어요.
간이절차 남용으로 충분한 심리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