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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연간 기부한도액 중 불부합금을 지정 수혜자에게 기부하도록 통지하고, 미이행 시 이월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조 제3항·제4항 신설로, 연도 말 불부합금이 발생하면 30일 전까지 통지하고, 심의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해 기부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부합금 감소와 투명성 제고로 선거자금 관리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 부담과 운용의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