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인 후원회에 돈을 기부한 후원자와 후원회 회계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치인 후원회에 돈을 기부한 후원자와 후원회 회계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말 은행 마감 후 들어온 기부금이 처리 안 되면 그냥 묶여버리는데, 앞으로는 선관위가 통보 후 다음 해로 넘겨줄 수 있어요.
현재는 연말 은행 마감 후 들어온 기부금이 처리 안 되면 그냥 묶여버리는데, 앞으로는 선관위가 통보 후 다음 해로 넘겨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후원한 돈이 제대로 전달 안 돼 공중에 떠 있던 문제가 해결돼서, 기부금이 정상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후원한 돈이 제대로 전달 안 돼 공중에 떠 있던 문제가 해결돼서, 기부금이 정상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이월 허용이 연도별 기부 한도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월 허용이 연도별 기부 한도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