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소근처금지#선거개입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투표소 근처에서의 주민소환 참여 권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취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표소 인근 선거개입 시도를 줄이고 공정성은 높아지나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표소 인근 선거개입 시도를 줄이고 공정성은 높아지나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