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소#참여권유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소환투표 때 투표소 근처에서 활동하는 시민·활동가가 영향을 받아요.
주민소환투표 때 투표소 근처에서 활동하는 시민·활동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해도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권유하면 처벌받아요.
현재는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해도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권유하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하러 가는 길에 누군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상황이 줄어들어 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요.
투표하러 가는 길에 누군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상황이 줄어들어 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00미터 기준이 애매해서 순수한 시민 활동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100미터 기준이 애매해서 순수한 시민 활동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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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