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투표권#보궐선거#공직선거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 등 학교에 다니는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 등 학교에 다니는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가 투표시간을 안 줘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학교장에게 투표시간을 공식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학교가 투표시간을 안 줘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학교장에게 투표시간을 공식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궐선거처럼 평일에 열리는 선거에서도 수업 핑계로 투표를 못 하는 일이 없어져요.
보궐선거처럼 평일에 열리는 선거에서도 수업 핑계로 투표를 못 하는 일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면 여전히 거부할 여지가 있어요.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면 여전히 거부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