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투표시간보장#초중등교육법개정#선거참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생의 투표시간 보장을 학교에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4를 신설해 학생이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학교가 수업 지장 없이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참여 확대와 선거 공정성 강화이지만 학교 운영 부담 등 부작용도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
✅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4를 신설해 학생이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학교가 수업 지장 없이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참여 확대와 선거 공정성 강화이지만 학교 운영 부담 등 부작용도 병행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