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완화#생부확인#가족관계등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허용해, 생부가 명백한 경우 어머니의 남편을 아버지로 기록하지 않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전검사로 생부가 명확하면, 가정법원 확인으로 어머니의 남편이 아버지로 기록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간 법적 안정이 강화되고 아이의 법적 지위와 양육책임이 명확해지며 분쟁이 감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전검사로 생부가 명확하면, 가정법원 확인으로 어머니의 남편이 아버지로 기록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간 법적 안정이 강화되고 아이의 법적 지위와 양육책임이 명확해지며 분쟁이 감소한다.
의안번호: 2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