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여성·가족·아동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자추정#유전자검사#출생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혼 절차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복잡한 상황의 부부, 자녀, 생부가 영향을 받아요.
이혼 절차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복잡한 상황의 부부, 자녀, 생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DNA로 친부가 달라도 남편이 법적 아버지로 기록되는데, 앞으로는 법원 확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현재는 DNA로 친부가 달라도 남편이 법적 아버지로 기록되는데, 앞으로는 법원 확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아빠가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아이의 법적 신분이 더 빨리 확정돼요.
실제 아빠가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아이의 법적 신분이 더 빨리 확정돼요.
⚠️
우려할 점은?
생부 확인 절차가 가정 분쟁이나 양육권 다툼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생부 확인 절차가 가정 분쟁이나 양육권 다툼을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