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법무·사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자 추정#DNA 검사#친자관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혼 진행 중이거나 혼인 외 관계에서 자녀가 생긴 부부와 그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혼 진행 중이거나 혼인 외 관계에서 자녀가 생긴 부부와 그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결혼 중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남편 자녀로 추정되는데, 앞으로는 DNA 검사로 생부가 다르면 법원을 통해 바꿀 수 있어요.
현재는 결혼 중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남편 자녀로 추정되는데, 앞으로는 DNA 검사로 생부가 다르면 법원을 통해 바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혈연관계가 없어도 법적 아버지가 되는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혈연관계가 없어도 법적 아버지가 되는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족 간 DNA 검사와 친자 소송이 늘어나 가정 분쟁이 심해질 수 있어요.
가족 간 DNA 검사와 친자 소송이 늘어나 가정 분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