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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친생자 추정을 예외적으로 배제하고 유전자 검사로 실제 친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혼인성립일 200일,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자에 대한 남편 추정을, 과학적 검사 결과에 따라 가정법원 확인으로 배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제 친부를 확정해 법적 안정과 친자관계 확정의 신속성을 높이되, 검사비용과 개인정보 침해, 갈등 발생 가능성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