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국방·병무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유족보상#경제적어려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영향받아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나이 많은 자녀가 보상을 먼저 받는데,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가 우선 받아요.
현재는 나이 많은 자녀가 보상을 먼저 받는데,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가 우선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형제 중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형제 중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준이 애매하면 형제자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기준이 애매하면 형제자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