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법무·사법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포상금#보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패나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패나 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상금 지급 기한 규정이 없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90일 안에 결정해야 해요.
현재는 포상금 지급 기한 규정이 없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90일 안에 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 후 보상을 언제 받을지 예측할 수 있어서 용기 있게 신고하기가 더 쉬워져요.
신고 후 보상을 언제 받을지 예측할 수 있어서 용기 있게 신고하기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30일 연장이 반복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30일 연장이 반복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