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보상금#포상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보상·포상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급기한 정하고 통지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결정, 특별한 사유 시 최대 30일 연장 및 연장 사유 통지.
✅ 예상되는 효과는? 지급 지연 감소와 예측가능성 증가로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결정, 특별한 사유 시 최대 30일 연장 및 연장 사유 통지.
✅ 예상되는 효과는? 지급 지연 감소와 예측가능성 증가로 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