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대표발의#국회협치#여야합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 외 결의안·건의안을 공동발의하려는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 외 결의안·건의안을 공동발의하려는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법률안에만 여야 공동대표 발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결의안·건의안에도 허용돼요.
지금은 법률안에만 여야 공동대표 발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결의안·건의안에도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야가 협력해 더 다양한 안건을 함께 낼 수 있어서 국회 협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여야가 협력해 더 다양한 안건을 함께 낼 수 있어서 국회 협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협치보다 보여주기식 공동발의로 악용될 수 있어요.
실제 협치보다 보여주기식 공동발의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