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소아의료체계#통합 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0세~18세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0세~18세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 건강 정책이 여러 법에 흩어져 따로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하나로 묶어 통합 지원해요.
현재는 아동 건강 정책이 여러 법에 흩어져 따로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하나로 묶어 통합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아플 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더 체계적으로 연결돼서 빈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플 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더 체계적으로 연결돼서 빈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합 체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에 그칠 수 있고, 실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통합 체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에 그칠 수 있고, 실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