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건강#소아의료체계#통합 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0세~18세 아동·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 건강 정책이 여러 법에 흩어져 따로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하나로 묶어 통합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가 아플 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더 체계적으로 연결돼서 빈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통합 체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에 그칠 수 있고, 실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3

원문 보기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