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범죄·형사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기금#벌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의 최소 6%를 피해자 지원 기금에 넣는데, 앞으로는 최소 8%로 올라가요.
현재는 벌금의 최소 6%를 피해자 지원 기금에 넣는데, 앞으로는 최소 8%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금이 늘어나면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비·생계비 지원이 더 두터워져요.
기금이 늘어나면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비·생계비 지원이 더 두터워져요.
⚠️
우려할 점은?
비율이 올라도 실제 집행 벌금액이 적으면 기금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비율이 올라도 실제 집행 벌금액이 적으면 기금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