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박정|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강화#터미널재정지원확대#지역안전편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터미널 재정 지원을 확대해 공공성과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혀 노후 터미널의 유지·개선에 더 많이 투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 개선으로 안전·편의가 높아지나 재정 부담· 정책 효율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혀 노후 터미널의 유지·개선에 더 많이 투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설 개선으로 안전·편의가 높아지나 재정 부담· 정책 효율성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