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교통·물류
박정|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터미널#지방교통#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지방 주민들,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지방 주민들, 특히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터미널 현대화·경영난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냉난방 같은 기초 편의시설 유지에도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터미널 현대화·경영난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냉난방 같은 기초 편의시설 유지에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낡고 냉난방도 안 되던 지방 버스터미널이 국가 지원을 받아 더 쾌적하게 바뀔 수 있어요.
낡고 냉난방도 안 되던 지방 버스터미널이 국가 지원을 받아 더 쾌적하게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적자 터미널 연명에만 쓰일 우려가 있어요.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적자 터미널 연명에만 쓰일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