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송달#송달시점#정보통신망송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은 본회의나 위원회 서류 송달에 전자송달 규정이 부족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을 규정하고 전자문서 송달 시점을 명확히 보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자송달 도입으로 송달 확정성과 속도가 개선되나 보안·접근성 이슈, 기술 격차 등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을 규정하고 전자문서 송달 시점을 명확히 보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자송달 도입으로 송달 확정성과 속도가 개선되나 보안·접근성 이슈, 기술 격차 등의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