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전자문서 송달#출석 요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을 받는 증인, 전문가,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을 받는 증인, 전문가,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이 서류로 출석 요구를 보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공식 통보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종이 서류로 출석 요구를 보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공식 통보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자문서를 보낸 순간 공식 통보가 된 것으로 인정돼서 출석 거부 시 법적 책임이 즉시 적용돼요.
전자문서를 보낸 순간 공식 통보가 된 것으로 인정돼서 출석 거부 시 법적 책임이 즉시 적용돼요.
⚠️
우려할 점은?
발송 즉시 수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팸함에 빠지거나 못 받은 경우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발송 즉시 수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스팸함에 빠지거나 못 받은 경우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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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