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동절#용어개정#산재노동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동절의 명칭과 개념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 제명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용어를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통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존엄성 확산과 국제적 공감을 기대하나, 시행 초기 비용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