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5-07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주택·임대
이강일|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우선매수권#무주택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임대주택에 오래 살아온 무주택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간임대주택에 오래 살아온 무주택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 기간 후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 팔아야 해요.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 기간 후 누구에게든 자유롭게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 팔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집으로 살 기회가 생겨요.
내가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집으로 살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나오면 세입자가 오히려 불리한 가격에 사야 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나오면 세입자가 오히려 불리한 가격에 사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