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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 시 우선 양도 대상은 무주택자 등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이며, 가격은 두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고 표시·광고 규제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무주택자 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양도 촉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