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주택·임대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불법건축물 양성화#다세대주택#사용승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주택으로 쓰이는 불법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영향받아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주택으로 쓰이는 불법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법건축물로 단속받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1년 안에 합법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위법건축물로 단속받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1년 안에 합법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딱지가 붙은 내 집이 합법으로 인정되면 재산 가치를 보호받고 강제 철거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불법 딱지가 붙은 내 집이 합법으로 인정되면 재산 가치를 보호받고 강제 철거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앞으로도 불법 건축 후 양성화를 기대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불법 건축 후 양성화를 기대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