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사용승인#일시적양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해 합법적 사용승인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만 요건 충족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성과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지만, 일시적 양성화의 한계와 악용 가능성,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만 요건 충족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성과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지만, 일시적 양성화의 한계와 악용 가능성,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