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채용사기#노동범죄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 준비생, 외국인 근로자, 직업계고 실습생 등 노동 현장의 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취업 준비생, 외국인 근로자, 직업계고 실습생 등 노동 현장의 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 채용공고나 불법 취업소개 같은 범죄를 일반 경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노동 전문가인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해요.
현재는 거짓 채용공고나 불법 취업소개 같은 범죄를 일반 경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노동 전문가인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업 사기나 불법 노무계약 피해를 당했을 때 전문 수사관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줄 수 있어요.
취업 사기나 불법 노무계약 피해를 당했을 때 전문 수사관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 범위만 늘어나면 오히려 처리가 더 느려질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 범위만 늘어나면 오히려 처리가 더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