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김성원|국민의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권보호#양도압류금지#전용계좌예금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손해 배상권의 양도·압류 금지로 피해자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이 양도·압류 대상에서 벗어나고, 실증규제 특례/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의 예금도 보호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생계의 안정화와 손해배상자금의 목적 사용 보장입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이 양도·압류 대상에서 벗어나고, 실증규제 특례/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의 예금도 보호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생계의 안정화와 손해배상자금의 목적 사용 보장입니다.
의안번호: 221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