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성원|국민의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손해배상 보호#압류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기술 실험 사업(규제특례·임시허가)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
신기술 실험 사업(규제특례·임시허가)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배상금과 청구권이 압류·양도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보호받아요.
현재는 사고 배상금과 청구권이 압류·양도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실험적 신사업에서 다쳐서 받은 배상금을 채권자가 빼앗아 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실험적 신사업에서 다쳐서 받은 배상금을 채권자가 빼앗아 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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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