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법무·사법
김성원|국민의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손해배상#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로운 기술·사업 실증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새로운 기술·사업 실증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 보상금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적 손해 배상금과 입금된 돈을 압류할 수 없어요.
현재는 피해 보상금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적 손해 배상금과 입금된 돈을 압류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증 사업 중 다쳐서 받은 보상금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어서 피해자가 기본 생활비를 지킬 수 있어요.
실증 사업 중 다쳐서 받은 보상금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어서 피해자가 기본 생활비를 지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