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금융·보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보험료할증금지#기후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어민 등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어민 등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태풍·홍수 피해 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금지돼요.
현재는 태풍·홍수 피해 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잘못 없이 재해를 당해도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농사를 다시 시작하기 더 쉬워져요.
내 잘못 없이 재해를 당해도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농사를 다시 시작하기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보험사 손실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보험 상품 유지나 보장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보험사 손실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보험 상품 유지나 보장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