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07-14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농어업#기후위기대응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어업 재해보험의 범위 확대와 관리개선 추진법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계획에 상품개발 포함, 심의사항 확대, 교육 강화, 보험료 할증 규정 조정 등으로 제도 운영을 보완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가입률 증가와 사각지대 감소, 전문성 강화로 피해경감과 농가 경영안정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