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식품·의약품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 보전#양곡 수급#식량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밀·콩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쌀·밀·콩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쌀값이 떨어져도 별도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해요.
현재는 쌀값이 떨어져도 별도 보상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 소득이 보호되면 국내 식량 생산이 유지되고, 쌀값 급등락 없이 밥상 물가가 안정될 수 있어요.
농민 소득이 보호되면 국내 식량 생산이 유지되고, 쌀값 급등락 없이 밥상 물가가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차액 보전 재원이 세금이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오히려 과잉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요.
차액 보전 재원이 세금이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오히려 과잉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