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조세·세금
박정하|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세금감면연장#지방기업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에 세금 감면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말에 세금 감면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으로 옮긴 기업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더 오래 아낄 수 있어 지역 일자리가 유지돼요.
지방으로 옮긴 기업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더 오래 아낄 수 있어 지역 일자리가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지역 토박이 소상공인은 혜택 없이 경쟁해야 할 수 있어요.
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지역 토박이 소상공인은 혜택 없이 경쟁해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