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주택도시기금#투자융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출자·투자·융자 근거를 도심융합특구에 확대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로 주택도시기금 출자·투자·융자가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활성화와 지역발전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감독 필요가 함께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신설로 주택도시기금 출자·투자·융자가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활성화와 지역발전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감독 필요가 함께 따른다.
의안번호: 221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