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문화·체육·관광
정희용|국민의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문화유산#산불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사찰을 찾는 국민과 불교 신자, 문화유산을 아끼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전통사찰을 찾는 국민과 불교 신자, 문화유산을 아끼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불·수해로 사찰이 불타도 국가 예방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수해 예방 조치를 직접 해줘요.
현재는 산불·수해로 사찰이 불타도 국가 예방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수해 예방 조치를 직접 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북 산불로 천년 사찰 7곳이 한 번에 사라진 것처럼, 우리 문화유산이 재난으로 영영 없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경북 산불로 천년 사찰 7곳이 한 번에 사라진 것처럼, 우리 문화유산이 재난으로 영영 없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어떤 사찰에 우선 배분될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 어떤 사찰에 우선 배분될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