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최민희|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의무강화#재산등록공개#주식백지신탁심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심사 결과의 조치 내용까지 공개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개 대상자와 조치내용, 직무관련성 결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직자 부정행위 억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심사 결과의 조치 내용까지 공개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개 대상자와 조치내용, 직무관련성 결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직자 부정행위 억제,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