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문화·체육·관광
정희용|국민의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산불#긴급재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문화재를 지켜야 하는 소방관과 지자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문화재를 지켜야 하는 소방관과 지자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뭔가 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긴급 재난 때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허가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뭔가 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긴급 재난 때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허가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이 났을 때 허가 기다리다 문화재가 타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산불이 났을 때 허가 기다리다 문화재가 타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상황을 구실 삼아 불필요한 공사를 먼저 하고 사후 승인으로 덮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긴급 상황을 구실 삼아 불필요한 공사를 먼저 하고 사후 승인으로 덮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