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규제#은행법#제3자이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주주의 은행 이익 반대 행위를 제3자 이익 제공 목적까지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부당한 영향력이 제3자 이익 위해 행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과 대주주 남용 억제가 기대되나, 집행의 모호성이나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가능하다.
대주주의 은행 이익 반대 행위를 제3자 이익 제공 목적까지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으로 부당한 영향력이 제3자 이익 위해 행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과 대주주 남용 억제가 기대되나, 집행의 모호성이나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가능하다.
의안번호: 221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