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범죄·형사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유통사범#재활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을 팔거나 운반한 유통 관여자들도 교육 대상에 포함돼요.
마약을 팔거나 운반한 유통 관여자들도 교육 대상에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을 직접 투약한 사람만 교육받는데, 앞으로는 판매·운반한 사람도 의무 교육을 받아요.
현재는 마약을 직접 투약한 사람만 교육받는데, 앞으로는 판매·운반한 사람도 의무 교육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유통 조직원들이 교육 없이 풀려나는 허점이 줄어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마약 유통 조직원들이 교육 없이 풀려나는 허점이 줄어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이수만으로 실질적 재범 억제 효과가 있을지 검증이 필요해요.
교육 이수만으로 실질적 재범 억제 효과가 있을지 검증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