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혼합주택단지#공용부분리모델링확대#주택조합설립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 리모델링 시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요건을 완화해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로 주거환경과 공용부분이 개선되고 주민 편의가 증가한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 리모델링 시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요건을 완화해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로 주거환경과 공용부분이 개선되고 주민 편의가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