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09-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회보고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발 수사 종결 기한을 2개월로 고정하고 HPCRI 소속 검사도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HPCRI 소속 검사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신속성과 국회 보고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법률 정합성도 높아진다.
고발 수사 종결 기한을 2개월로 고정하고 HPCRI 소속 검사도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HPCRI 소속 검사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신속성과 국회 보고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법률 정합성도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