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산업·기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수수료 투명성#입점업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쿠팡·배달의민족 같은 대형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쿠팡·배달의민족 같은 대형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수수료·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앞으로는 계산 근거를 공개하고 입점업체 단체와 협상해야 해요.
현재는 플랫폼이 수수료·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앞으로는 계산 근거를 공개하고 입점업체 단체와 협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수료가 투명해지면 자영업자 비용 부담이 줄고, 배달 음식 가격도 낮아질 수 있어요.
수수료가 투명해지면 자영업자 비용 부담이 줄고, 배달 음식 가격도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이 협상 창구만 형식적으로 만들고 실질적 인하를 거부하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플랫폼이 협상 창구만 형식적으로 만들고 실질적 인하를 거부하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