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금융·보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제#전세사기#법인통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인·단체가 개인처럼 보이는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단체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현재는 법인·단체가 개인처럼 보이는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단체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에 쓰인 '가짜 개인 통장' 수법을 거래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전세사기에 쓰인 '가짜 개인 통장' 수법을 거래 전에 미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시 의무만 생기고 검증 절차가 없어서 허위 표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어요.
표시 의무만 생기고 검증 절차가 없어서 허위 표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