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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금융거래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거래 당사자 구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조항은 거래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의 진위 파악이 쉬워져 악용을 줄이고 신뢰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나 관리 비용과 개인정보 이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