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김태선|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거부사유#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족돌봄휴직 등 거부를 법으로 제한하고, 거부 사유를 엄격히 좁히는 것이다.
✅ 대상 가족을 직계가족 중심에서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으로 확대한다.
✅ 근로자의 양립권 강화와 기업의 비용 증가 가능성이 함께 나타난다.
✅ 대상 가족을 직계가족 중심에서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으로 확대한다.
✅ 근로자의 양립권 강화와 기업의 비용 증가 가능성이 함께 나타난다.
의안번호: 221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