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문화·체육·관광
정춘생|조국혁신당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해외문화재#문화재환수#국외문화유산재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우리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우리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외 문화유산이 같은 법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해외 문화재만을 위한 별도 법과 전담 재단이 생겨요.
현재는 국내외 문화유산이 같은 법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해외 문화재만을 위한 별도 법과 전담 재단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규장각 의궤처럼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더 체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외규장각 의궤처럼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더 체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우려할 점은?
재단 설립과 운영에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 환수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될 수 있어요.
재단 설립과 운영에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 환수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