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5
환경·에너지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난방#난방비#정유량밸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 주민, 특히 노후 아파트 거주자들이 영향받아요.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 주민, 특히 노후 아파트 거주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대 안 난방 밸브가 고장나도 주민이 책임지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사업자가 점검하고 과다 청구 요금은 면제받아요.
현재는 세대 안 난방 밸브가 고장나도 주민이 책임지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사업자가 점검하고 과다 청구 요금은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밸브 하나 고장에 한 달 난방비 200만 원 폭탄을 맞아도 내가 다 내야 했던 억울한 상황이 없어져요.
밸브 하나 고장에 한 달 난방비 200만 원 폭탄을 맞아도 내가 다 내야 했던 억울한 상황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사업자가 점검을 형식적으로만 하면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어요.
사업자가 점검을 형식적으로만 하면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