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삼일절#독립만세기념일#국경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3·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는 부가명칭을 추가해 기념의 의미와 헌법적 계승을 강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 개정으로 3·1절의 부가명칭으로 '독립만세기념일'을 부여하고 필요 시 공식 표기를 병기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기념 의식 강화와 역사 인식 제고, 교육·외교적 메시지 일관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번역 혼선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