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4
용혜인|기본소득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진실규명#피해자권리
AI 요약
✅ 이 법은 과거사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국민통합을 목표로 3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의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
✅ 조사기간 5년 연장 가능, 위원 선임 구조 다양화, 권한 강화와 피해자 권리 보장, 공개성 확대, 시행일 및 기록 승계 규정.
✅ 실질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가능하나, 정치적 이해관계나 위원회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남을 수 있다.
✅ 조사기간 5년 연장 가능, 위원 선임 구조 다양화, 권한 강화와 피해자 권리 보장, 공개성 확대, 시행일 및 기록 승계 규정.
✅ 실질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가능하나, 정치적 이해관계나 위원회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