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4
인권·차별금지
용혜인|기본소득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과거사#피해자 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5월에 조사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3기 위원회가 새로 출범해 조사를 이어가요.
현재는 2025년 5월에 조사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3기 위원회가 새로 출범해 조사를 이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기회가 생겨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위원 구성에 따라 조사가 또다시 특정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위원 구성에 따라 조사가 또다시 특정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02